| Download | Application |
|---|---|
| Updated | May 9, 2019 |
| Version | 2.1.8 |
| APK Size | 16M |
| Requires | 4.0 and up |
| Installs | 1,000,000+ |
【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】
법제처에서 법령,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. 언제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.
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"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"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향후, 법령용어사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, 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(QoS)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,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
【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】(전체 50만건)
1. 법령 (헌법,법률,대통령령,총리령/부령)
2. 법령연혁
3. 행정규칙(중앙부처,헌법기관 훈령/예규/고시)
4. 자치법규 (지방자치단체 조례/규칙)
5. 판례 (대법원)
6. 헌재결정례 (헌법재판소)
7. 법령해석례 (법제처)
8. 행정심판례 (중앙행정심판위원회)
9. 조약
10. 법령용어
11. 영문법령(우리나라 법령)
12. 별표서식(한컴뷰어 설치후 서식 확인 가능)
13. 의견제시사례
